이 약관은 해당발급기관과 (주)투비콘(이하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해당발급기관의 서비스 대리인으로써 마이인슈플래너 (이하 ‘당 사이트’) (www.myinsuplanner.com)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열람 등의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당 사이트는 사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이나 규칙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해당발급기관과의 이용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열람, 원본확인 등의 모든 서비스의 총칭.
2. 사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 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1.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해당발급기관 또는 당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발급기관 사이트 또는 당 사이트에 기재합니다.
1. 병원서류 종류 : 병원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합니다.
2. 병원서류의 발급 및 열람 : 사용자가 신청한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의 PC 또는 모바일기기 에서 열람하거나, 파일형태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발급합니다.
3. 병원서류 다운로드 이용기간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1. 사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용자가 신청한 증명서에 대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사용자가 신청한 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열람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발급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5. 사용자가 신청한 증명서를 다운로드 가능일(30일) 동안 이용 하지 않는 경우에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그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자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대신합니다.
1. 당 사이트의 자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장, 환불 등의 조치를 한다.
2. 사용자 과실로 인한 환불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며 사용자 과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합니다.
3. 당 사이트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있어 유통 및 효력상 문제 발생시는 회사가 증명서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사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로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1.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환자의 각종 진료기록 정보가 증명 발급을 위해 3자인 당사 서버에 일시적으로 30일동안 저장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사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입력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사용자 상호간 및 사용자와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해당발급기관의 조례, 정관, 학칙,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을 따릅니다.
2. 인터넷 민원발급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 의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각 죄에 정한 형을 받게 됩니다.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사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비동의)